시민사회 "거대양당 독식 막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

[뉴스클레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개헌국민연대가 비례의석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개헌국민연대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국민 절대다수의 정치권에 대한 요구다. 정치권은 선거법 개정을 미루는 반민주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22대 총선이 9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진작 확정됐어야 할 선거제도는 주판알 튕기기에 급급한 거대 양당의 무책임한 이기심 속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매번 그래왔듯, 정치권의 늑장 촌극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 시계가 흘러가도 열쇠를 쥔 거대 야당와 여당은 여전히 뒷짐 지고 있다. 이를 타개하고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2 협의체를 발족했으나, 양당의 밀실 협상으로 은밀한 야합을 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습다"고 말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 국민은 지금과 같은 양당정치에 혐오를 느끼고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를 지지하지만 일부 국회의원이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정책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선거제도 개혁은 그 자체가 그 목적은 아니다. 이를 통해 사회 양극화, 저출산과 고령화부터 시작한 많은 사회 문제들을 정치 의제화 하는 데 집중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숙의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한 정치 경쟁을 위해서 적대적 공생과 정쟁에만 유리한 현행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며 이에 대한 해답은 이미 공론화조사에 나와 있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적극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제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세욱 개헌국민연대 공동대표는 비례성을 담보할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정신과 선거법 취지에 부합하는 선거제로 개정하려면 국회의원들이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자기는 국회의원직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기득권의식을 가지고 선거법 협상에 나서거나 여-야가 당리당략을 고수한다면 선거법 개정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선거구를 과감히 통폐합하여 최소한 지역구 의석수를 200석 이하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100석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지역구에서 당선된 정당의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이만큼 비례대표 의석의 50% 범위 내에서 배분해 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