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사 추모 모임 참석 방해하는 정부, 고발 방침 철회해야"

[뉴스클레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서이초등학교 고사의 49재를 계기로 추모 집회가 개최되는 것과 관련해 "추모 모임 참석을 방해하고 막는 정부는 부당한 겁박과 고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이다.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된 오늘 전국의 수많은 선생님들이 바로 이 앞, 국회 앞에 모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양질의 공교육을 위한 책무를 등한시하고, 수능 킬러 문항 삭제 운운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고사하고 때려잡기식 겁박으로 교육 현장에 혼란만 확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강경 대응이 아니라, 교사들의 곁에 서서 그분들의 슬픔과 그분들의 억울함을 귀 기울여 듣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함께 논의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 학교가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자리잡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고 협력하는 공동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오늘 전국의 선생님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모인다"면서 "교육부에 경고한다. 교사들의 집회 참여를 방해하고, 겁박하고, 중징계와 형사 고발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한다면 민주당은 강한 방법으로 교육부의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연이은 교사들의 죽음에 대해선 "서이초등학교 선생님 이후로 두 분의 선생님이 더 돌아가셨다. 전날에는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숨진 채 발견됐다. 공교육과 우리 사회 공동체의 위기다. 교육부는 선생님들의 절규를 절실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듣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무너지는 교권에 눈 감으면서 공교육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은 기만이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에게는 파면이나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학교가 재량휴업을 결정했다가 취소했고, 학교와 교사, 학부모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교권 회복 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믿어달라’고만 하고 있다. 정부가 알아서 할 테니 교사들은 입 다물고 침묵하라는 말인가. 교사들의 입을 틀어막는 정부를 어떻게 믿으라는 말인가"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맞서, 교권을 회복하고 교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