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고향 향하는 장애인의 자리 '0'

[뉴스클레임]

지난해 9월 8일 용산역, 추석을 맞은 장애인들이 "우리도 명절 때 기차를 타고 싶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장애인이 시민권을 보장받고 지역사회에서 이동해 교육받고, 노동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년 후, 이들의 외침은 그대로 서울동서울터미널에서 울려 퍼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은 27일 오전 서울동서울터미널에서 '시외이동권보장 촉구 시민 선전전'을 열고 "장애인도 버스를 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고 외쳤다.

전장연은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지만, 이는 허구적 약자 복지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국내 저상버스 공급량이 한정돼 있어, 예산 증액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타개하고 공급량 확대를 유도할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은 외면하고 있다.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책임 회피는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라는 법 개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2021년도 12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으로 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정부는 2024년 저상버스 도입 예산안 1675억원을 올해 예산 1895억원 대비 220억원(11.6%) 삭감했다. 장애인콜택시라 불리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의 내년도 예산안 또한 469억원으로 삭감됐다. 

전장연은 또 "명절 연휴 들뜬 마음으로 고향으로 향하는 시민들의 자리에 장애인의 자리는 부재하다. 열차를 통한 시외 이동을 제외한다면, 시외 고속버스를 통한 이동권은 0의 수준이다"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시외버스는 제외됐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시외이동권 관련(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5억원) 30% 삭감돼 3억5000만원만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지는 예산으로 나타난다. 윤석열 정부는 허구적 약자 복지와 장애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시외 이동권 관련 예산을 다시 증액하고,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한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등을 도입해 장애인도 지역 간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