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시작, 돌봄노동자 "건강 공공성 강화"

[뉴스클레임]

국정감사를 맞아 돌봄노동자들이 이들을 둘러싼 위험에 대해 알리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와 돌봄 현장노동자 등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돌봄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돌봄노동자들은 스스로 돌볼 겨를도 없이 헌신해왔다. 근골격계질환,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으로 고통받아왔지만 산업재해 인정은커녕 다쳐도 치료받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환경에서 혹사당해 왔다"고 말했다.

실제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7월 실시한 '돌봄노동자 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60%의 돌봄노동자가 근골계 질환을 안고 있으며 전염성 질환, 정신질환 등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의 돌봄노동자가 서비스 대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돌봄노동자의 처우문제가 거론된다. 하지만 돌봄노동자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설상가상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돌봄 시장화에 따른 이윤경쟁은 돌봄노동자의 건강건뿐만 아니라 돌봄의 인프라를 붕괴시킬 사회적 위험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돌봄노동자의 건강은 돌봄노동자 개인의 일로 치부할 수 없으며, 이는 돌봄서비스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돌봄노동자들에게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의 폭력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한 근무형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또한 성인지적 돌봄산업안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임금, 고용 등 돌봄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과 돌봄의 공공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돌봄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될 사항에 대해 형식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 김태인 부위원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 문제, 건강 문제는 국정감사의 주요 화두 중 하나"라며 "정부는 인력확보, 2인1조, 팀제 근무 등 근무형태 다변화,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의무화, 돌봄보조기구 지원 등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더 이상 늦으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