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는 기계나 노예가 아니다"[정부 이주노동 정책 규탄]

[뉴스클레임]

국정감사 기간에 맞춰 이주인권단체, 노동계가 이주노동 정책의 총체적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은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주노동정책을 권리 보장과 지원 확대 정책으로 총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기조는 인력이 부족한 업종, 산업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이주노동자를 대폭 확대 공급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렇게 늘어나는 이주노동자의 권리 개선, 지원정책 확대,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장 변경 지역제한 추가, 임시가건물 기숙사 사용 및 숙식비 사전공제 유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제로로 삭감 폐쇄, E7-4 전환시 2년간 근무 의무화 등 이주노동자 권리 추가 제한과 침해등 지원 인프라 축소로 오히려 후퇴와 역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이주노동자의 숙련과 장기체류가 정책방향이라면 그에 걸맞게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과 지원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주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하며 차별과 착취를 조장하고 숫자만 늘리는 정책을 규탄하고 정부가 이주노동정책을 권리 보장과 지원 확대로 총체적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