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권리 침해, 지원 인프라 축소 규탄"

[뉴스클레임]

이주인권단체, 노동계가 거꾸로 가는 정부 이주노동 정책을 규탄하며 이주노동 정책의 총체적 전환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 이주인권단체 및 지역 연대체 등은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 변경 지역제한 철회,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자 변경 자유 보장 ▲임시가건물 숙소 전면 금지 ▲임금체불 근절 및 체불 근본대책 마련 ▲체류권 부여 정책 실시 ▲이주노동정책 중단하고 권리보장 정책으로 전환 ▲이주노동자 지원 인프라 축소 철회, 지원정책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되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에 정작 이주노동자 처우개선, 권리보장, 제도개선은 없다. 인력이 부족한 산업, 업종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이주노동자를 대폭 확대 공급하는 데에만 정책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열악하고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주거, 안전, 건강, 생활 등 노동과 삶을 개선하는 것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임시 가설건축물을 기숙사로 활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지 않고, 사업주가 지자체에 등록하면 허용되다보니 열악하고 위험한 숙소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주노동자 대다수는 아직도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조립식패널, 사업장내 부속시설 등에 살고 있다. 숙식비를 임금에서 사전공제하는 것도 여전히 그대로다"고 주장했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추방이 날로 강화되는 것도 커다란 문제라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정부는 상시적인 단속을 넘어 5개부처를 동원하는 합동단속을 올해 벌써 두 차례나 실시했고 사상 최대로 단속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10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3차 합동단속을 하는데, 또 얼마나 많은 미등록이주민들의 피해가 생길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 규모 확대, 숙련과 장기체류의 정책방향이라면 그에 걸맞게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과 지원정책 강화가 당연하다. 지금과 같이 권리는 축소, 박탈하고 숫자만 늘리는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러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이주노동자 고통만 가중시키고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정부는 이주노동정책을 권리 보장과 지원 확대 정책으로 총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