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퇴치' 아닌 '철폐'의 날

[뉴스클레임]

10월 17일은 '세계 빈곤퇴치의 날'이다. 한국의 빈민·장애·노동·인권·종교·사회단체에서는 이날은 '빈곤 철폐의 날'이라고 부른다. 빈곤 문제가 일시적이고 시혜적인 구호를 통해서가 아니라 일상의 빈곤 문제에 저항하고 있는 이들의 연대와 투쟁으로붜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1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모인 철거민, 노점상, 장애인, 홈리스, 청년, 노동자들은 '1017빈곤철페의 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의 기만적인 약자복지를 규탄하고 빈곤과 불평등 없는 세상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1017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이하 1017조직위원회)는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의 보편적 보장을 위해 시장화된 사회서비스 영역의 재공영화, 주거와 같은 필수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싸움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와 주거불평등 부추기는 토건개발 중단 ▲용산정비창 등 공공토지 민간 매각 중단과 공공임대주택 확충 ▲사회서비스·의료 등의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1017조직위원회는 "마스크 해제와 함께 코로나19 감염병의 시대가 종식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팬데믹이 초래한 재난 비용은 민중들에게 청구됐고 불평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상위 1%의 소득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소득분배는 더욱 불평등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복지', '약자와의 동행'을 캐치프레이즈로 삼고 '진짜 어려운 분들'을 돕겠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실상은 기만적이다. 쪽방 건물당 한 개꼴도 안 되는 에어컨 설치로 약자와의 동행을 자랑하면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통한 주거권 보장요구에 대해선 귀를 닫고 있는 것이 서울시정의 현주소다"라고 비판했다.

또 "기후위기와 북극곰을 배경으로 삼아 친환경 도시계획을 내세운 서울시의 '2024 도시기본계획'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친환경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상'의 실상은 대규모 공공토지의 민간매각을 통한 투기적 부동산 개발과 콘크리트 서울을 향한 토건개발이라는 본질을 감추는 그린워싱일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1017조직위원회는 "기후위기와 주거불평등을 부추기는 토건개발을 중한다고, 모든 쪽방에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용산정비창, 서울 혁신파크 등 공공토지 민각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