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부담 고통서 탈출하기 위한 출구 마련을"

[뉴스클레임]

중소상인·금융소비자단체들이 정부의 가계부채 조장 정책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마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빚 상환 부담을 경감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중채무 수가 약 450만명에 육박하고 이들의 대출잔액만 570조원이 넘는다. 코로나19 이후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부채 역시 연체액이 사상 최대 규모(7조 3000억원) 늘어날만큼 주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가 2023년부터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자금 공급뿐만 아니라 다주택 및 임대사업자, 고령자의 40년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대출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정책을 펴면서 소강상태에 있던 가계부채 증가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올해 1분기까지 1853조원으로 다소 감소세를 보이던 가계신용이 2분기에 1862조원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고도 했다.

이강훈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은 이제 연간 나라 전체가 버는 수입보다 국민 가계 빚이 더 많은 나라가 됐다. 올해 국가 재정에 대규모 적자 발생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국제 전쟁으로 물가는 내려갈 줄 모르고 장기국채를 포함해 금리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가계부채를 폭증시키는 것은 심각한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디"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를 감축시켜온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해 현 가계부채 규모를 GDP 수준 이하로, 나아가 GDP 대비 8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과 지침을 마련해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변호사는 "현재 개인회생 신청이 전년 동기 대비 1.5배 가량 늘었고, 파산 신청 역시 전년과 비교해 늘었다. 이제 코로나19 시기 끌어다 쓴 채무상환 압박이 점차 현실화되고, 이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많은 한계채무자들이 우리나라 법률로 정해진 채무조정 절차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채무조정을 받으면 그 댓가로 개인의 금융생활, 나아가 개인의 정상적인 경제인으로서의 생활 기회 자체가 박탈될 위험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라며 "특히 가장 빠르고 원금감면 비율이 높은 채무조정방식인 파산의 경우, 여러 법률에 따라 271개 직업의 자격으로부터 박탈되기 때문에 쉽사리 선택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악법을 국회에서 처리해주시기를 호소한다. 또한 한계채무자가 채무조정을 받기 전에 대출을 계속 보유하고 이쓴 상황에서 채권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한계채무자들이 채무보유 시기를 지나 채무조정 단계를 밟기 위해서는 채권추심으로부터 한계채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 전날인 오는 26일까지 매일 낮 12시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