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 이어지는 연금개악·기금개악" 연금노동자들이 나선 이유

[뉴스클레임]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파업 첫날인 9일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가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을 비판하는 총회를 열었다.

국민연금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시청역 2번 출구 인근에서 '국민연금지부 조합원 총회'를 열고 ▲직무성과급·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지 및 ILO 협약 준수 ▲실질임금 인상 ▲연금 민영화·사적연금 활성화 중지,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 기금 개악시도 중단, 공공성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연금노동자들은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종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부합되는 인건비 예산을 수년간 받지 못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유사 기관 대비 저임금이 지속되고 치솟는 물가에 턱없이 부족한 실질임금 저하로 노동자들의 자존감이 박탈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더욱 우려되는 것은 국민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 연금개악·기금개악 시도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적립방식 전환으로 연금액을 반토막내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등 터무니 없는 내용만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책임없는 모습을 보이는 동안 제도 신뢰를 무너졌고, 그 불안과 불신은 오롯이 연금노동자가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국민연금지부 윤상필 부위원장은 "민생은 신경 쓰지도 않으면서 재벌들 배만 불려주는 정부에게 말하고 싶다. 직무성과급제가 그렇게 좋으면 국회나 먼저 도입하라. 우리는 직무성과급제를 막아내고, 국민연금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더 심각한 것은 지금 막지 않으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금 정부여당이 하자는 대로 확정기여형, 국민연금으로 바꾸게 되면 그 다음은 연금 운용 경쟁체제 도입을 꺼내들 것이다. 철도나 전력처럼 연금공단도 쪼개기 민영화가 될 것이고, 논동자들은 구조조정 칼바람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연금노동자들이 나선 이유다. 우리가 싸움의 선봉에 서지 않으면 국민연금도 지켜낼 수 없다. 국민 노후와 노동권 모두를 구하는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