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복지' 외쳤는데… 2년간 공공임대예산 5조원 삭감

[뉴스클레임]

오늘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는 가운데, 주거·시민단체들이 국회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꼼꼼히 살필 것을 촉구했다.

내놔라공공임대와 소속 단체들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임대주택에 배정되는 예산안의 숫자는 가난한 사람, 세입자, 청년의 집 문제를 당사자들에게 떠넘기지 않고 이만큼 책임을 지겠다는 표현이다. 주택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를 기억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확충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내놔라공공임대는 주거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게 충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예산 편성이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2년 만에 약 2조 원이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도심 저소득층을 위해 필수적인 매입임대주택 융자 예산도 2022~2024년 2.2조원(37.8%), 출자 예산은 0.9조원(27.3%)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든 것이 줄어들었는데 분양주택·민간임대지원(융자) 예산은 2023년 3.2조원, 2024년 4.3조원 연평균 40.4% 증액됐다. 약자복지를 말하는 윤석열 정부가 주거 약자 지원 장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중상위계층 편향적인 공공분양, 구입자금 지원 예산에만 몰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 도심에서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세입자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출자 및 융자 예산을 적어도 2022년 수준으로 정부안보다 3조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 정부가 매해 계획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달성하도록 국회가 압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배정하고도 예산은 전년보다 줄여 실제 공급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물량과 예산을 축소한 것도 모자라 건설 계획 물량도 승인하지 않고 있다. 2021년 42%에서 2022년 86%로 두배 가량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승인된 건설형 공공임대는 7%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출자·융자) 예산 6조원을 2022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예산 9조2000억원 수준으로 3조원 이상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2배 이상(7만호 수준)으로 확대하고, 예산을 그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