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尹대통령에 건의"

[뉴스클레임]

국민의힘이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귀족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우려한 중소제조업체 관계자가 '국내에서는 노사분규가 파업이 아니라 파괴다'라고 한탄한다.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는 파업의 강도가 세지면 노조는 더 많은 걸 얻겠지만, 피해는 협력업체에게 돌아간다. 이제 중소협력업체들이 다 죽어 나갈 것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거대 귀족노조의 불법행위에 무작정 관대했던 지난 정권의 책임자들이 그동안 파업을 잠시나마 고민하게 했던 최소한의 제어장치마저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나섰다"며 "그 법률이 그렇게도 필요하고 중요했다면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 내내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야당이 되자 갑자기 날치기까지 동원해 입법을 강행한 속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치명상을 입힌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 추진한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 명백하다. 충성심과 결집력이 높은 집단의 표를 소거하기 위해 거대 귀족노조에게 머리를 조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송3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위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불법파업조장법과 방송3법은 망국적 악법으로써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금 법안 공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다수의석의 여당일 당시에는 추진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이들 법안이 가진 문제점들을 민주당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의 입법폭주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입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리기 전에 국민 여러분께 법안들이 우리 사회에 초래할 문제점들과 공포돼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날 오후 3시부터 국민과 함께 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