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채기 칼럼] 사무관으로 하향된 물가관리

[뉴스클레임]  정부가 물가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28개 물가 ‘민감 품목’에 대한 ‘상시 점검’이다, 농축산물 14개, 외식 메뉴 5개, 가공식품 9개 품목 등이라고 했다. 이 가운데 가공식품 9개 품목에 대해서는 ‘사무관급’ 전담자를 지정, 관리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특정 품목의 물가를 담당 공무원이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에도 있었다. 이른바 ‘MB물가’였다. 52개 주요 생필품을 ‘MB물가’로 묶어 관리한 것이다.

당시의 일화가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50개 생필품’의 관리를 지시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52개 품목으로 2개가 늘었다. 논란도 몇 가지 있었다.

택시요금의 경우, 가격 감시대상 품목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서민들이 무슨 택시를 타고 다니는가” 하면서 못마땅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곧바로 빠졌다고 했다.

티셔츠도 대상에 올랐다가 제외되고 있었다. 이 대통령이 “긴소매인가, 반소매인가” 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바람에 품목에서 지워버렸다고 했다.

담배도 논란이었다, 서민들의 담뱃값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포함시켜야 좋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거부권’이었다, 담배는 생필품이 아닌 ‘기호품’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인 듯했다.

당시 ‘MB물가’는 이처럼 대통령이 그 품목 선정까지 관여하고 있었다. 이 대통령은 물가에 관심이 대단했다. 그래서 직접 챙기고 있었다.

윤 대통령도 물가를 직접 챙기겠다고 했었다. 작년 7월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면서 “민생 현장에 나가서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했다, ‘당선인’ 때였던 작년 4월에는 “물가를 포함, 민생 안정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시정연설에서도 물가와 민생을 강조했다.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를 23번, 민생을 9번, 물가를 8번이나 언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MB물가’처럼, 윤 대통령이 품목까지 세밀하게 따졌다는 보도는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28개 품목에 대한 관리를 ‘사무관급’에게 전담하도록 한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차관과 실·국장이 맡아왔지만, 이를 실무자급에게 전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이 식품업체를 방문하거나 간담회를 열고 물가에 대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며칠 전 정부 부처의 차관들이 물가 현장을 찾아 김장 재료와 라면값, 기름값, 수산물값 등을 점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무관급이 맡으면 아마도 그런 경우는 뜸해질 것이다.

그렇지만 물가관리는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차관과 실·국장급은 업무가 이것저것 많겠지만, 전담 사무관은 한 가지에만 매달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와 자주 접촉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국민의 눈에는 그 ‘급’이 낮아진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대통령이 챙기겠다던 물가관리가 차관과 실·국장에서 또 사무관급으로 ‘하향조정’ 되는 셈이어서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