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연계사업 '폐지', 장애인 가두기 예산은 '확대'

[뉴스클레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장애인거주시설 연계사업 폐지와 전담인력 55명 해고에 대해 오세훈 시장을 규탄했다.

전장연은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시장 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사업 폐지로 전담인력 55명은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 서울시의 시대착오적인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장애인의 자기결정 및 사회통합 욕구 증대 등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 ▲장애인거주시설의 개방과 인식변화를 위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장애인거주시설의 교류 및 소통 중심으로 추진을 핵심 배경와 목표로 제시하며 거주시설 연계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시설거주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시설 내에 한정돼있던 관계가 지역사회로 확장되고, 자립생활경험을 위한 외출, 단기체험 역시도 자립생활의 기반이 됐다.

현재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39개소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55개소가 연계돼 시설거주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상담, 단기체험, 자립생활 기술 역량 강화가 이뤄져 왔다. 서울시는 ‘2019년 거주시설 연계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사업 개선계획’을 통해 거주시설 연계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본사업화를 발표할 정도로 사업의 효과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기본사업인 ‘탈시설 자립지원 사업’과 중복된다며 서울시는 거주시설 연계사업의 2024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전장연은 "서울시는 갑작스럽게 장애인거주시설 연계사업을 폐지하는 한편 장애인을 평생 시설에 가두는 계획과 예산은 서슴없이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장애인거주시설 자립생활 강화’라는 이름으로 거주시설을 새로 짓고 리모델링하는 예산 4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는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 폐지 ▲시설 신규 입소 금지 ▲시설에 대한 투자 금지 ▲탈시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설관계자 배제를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시대착오적인 결정을 철회하고 예산 복구, 해고노동자들의 현장 복귀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