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 이행"[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반대]

[뉴스클레임]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정부에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20일 오전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노·정교섭 개시 요구'와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올해 중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의뢰해 전문조사기관이 수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의 계획이 국민적 인식에 역행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연령·근로현황·기업 규모·근로형탶노조 가입여부 구분에 따른 응답 분포에서도 모두 오차범위를 벗어난 수준에서 호봉제가 상대적으로 더욱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또 "마치 조사를 의뢰한 곳을 감안한 듯, 중립성을 훼손하는 '성과에 상관없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호봉제가 공정하다는 인식은 더욱 높았다"며 "결국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가 MZ세대의 공정 이슈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설명은 허상"이라고 지적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정교섭 착수를 요구하고, 공고익관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추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지난 10월 공공노동자들의 서명 운동지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