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기로 놓인 공공병원, 노동시민사회 "당장 예산 인력 확충" 한목소리

[뉴스클레임]

공공병원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자 코로나19 진료에 헌신한 공공병원에 대한 예산을 정부가 2023년 대비 98.7% 삭감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    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 노동시민사회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전력을 다한 뒤 공공병원들은 심각한 적자와 경영위기로 허덕이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코로나19 회복기 예산이 2023년 대비 2024년 98%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도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에 전년(9530억7900만원)보다 98.7% 적은 126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은 전년(6935억3200만원)보다 98.2% 줄어든 126억1000만원이다.

단체들은 "코로나19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코로나19 환자를 도맡았던 공공병원은 더욱 그렇다"며 "당장 내년부터 지원금을 전액삭감하는 것은 곧 공공병원을 주로 이용하던 사람들과, 공공병원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박탈’ 행위이자 ‘공공병원 죽이기’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는 생명과 안전의 위기가 언제든 닥칠지 모르는 기후 · 생태 위기, 팬데믹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위기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재난에서 생명을 지킬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 공공병원마저 고사시키려 한다. 이는 코로나19보다 심각한 건강권의 위기를 아예 일상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지난 3년 4개월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으로 인해 공공병원이 치명적인 경영적 타격을 받았지만 정부의 회복기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단순히 예산 몇백억 증액 문제가 아니다. 이 예산은 숫자 그 이상으로 언젠가 닥쳐올 또 다른 펜데믹에 국민을 지켜줄 마중물 예산이다. 3500억 증액예산은 이후에 수 백조원의 역할을 하면서 공공의료를 살리고 우리 국민 모두를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병원 회복기지원 예산을 98% 삭감한다는 소식에 경악했다는 코로나19위중증피해환자보호자모임 조수진 활동가는 "의료 인력과 위중증 환자 병상을 대폭 확충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 그 출발은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조수진 활동가는 "공공병원을 대폭 늘려도 모자랄 판에 정부 지원비를 줄이고 병원 노동자들 임금이 체불되는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하는 정부, 공공병원을 고사시켜 그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를 사지로 내몰고 공공의료를 망가뜨리는 그런 정부, 필요없다. 당장 예산과 인력 확충하고 공공병원 제대로 지원하고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