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연금개악 저지, 국민노후 지키기"

[뉴스클레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가 28일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국민연금 개악 및 연금민영화 저지 ▲직무급제 도입 저지 ▲실질임금 인상 및 저임금 공무직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멈추기로 한 연금노동자들의 투쟁에 시민사회도 지지의 뜻을 밝히며 함께 나섰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영화저지·공공성확대 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악을 저지하고 공적연금과 국민노후를 지키고자 나선 연금노동자의 파업 투쟁에 적극 지지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행동 등은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을 3대 개혁의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수십 년간 OECD 최고 노인빈곤율 기록,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급격한 초고령사회 진입을 고려할 때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틀림없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연금 정책은 그 모습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심각함이 더해지는 역대급 개악안이다"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의 심각한 노인빈곤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 방안을 찾아볼 수 없고 ▲노인인구 급증으로 인해 균형 잡힌 재정 대책이 필요하지만 정부 지원 확대는 검토조차 없이 전적으로 국민부담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우려하는 무리한 기금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 마디로 더 내고, 늦게 받고, 불안한 국민연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설상가상 대놓고 연금 민영화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곧 연금공단의 기금운용 기능을 민간 보험사에게 쪼개서 넘겨야 한다는 말인데, 국민 노후를 판돈 삼아 재벌 금융사 이윤 창출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악이 진행되는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고, 연금노동자들은 국민의 피해, 불안과 불만을 현장에서 감내해야만 하는 처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국민 노후를 재벌 이윤 창출 기회로 팔아먹는 연금개악을 단행하거나, 연금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한다면 더 큰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