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만 집단진료거부, 국민 90% "의대 입학 정원 확대 찬성"

[뉴스클레임]

국민 10명 중 9명이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의료노조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의사 진료거부 여론조사 및 의사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89.3%가 의대정원을 확대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 조사는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응답자의 93.4%는 ‘필수 진료과 의사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했다. 

의대 입학 증원 규모에 대해선 47.4%가 ‘1000명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2000명 이상’이라는 응답은 28.7%나 됐다. ‘100명~1000명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32.7%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강원·제주(95.7%), 대구·경북(93.8%), 대전·세종·충청(91.6%), 부산·울산·경남(91.2%), 광주·전라(91.0%)에서 특히 높았다. 강원·제주에서는 ‘의대 정원을 2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답한 비율에 32.4%에 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환자와 국민들의 몫이다. 의사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의료현장의 파행진료와 불법의료를 해결할 수 없다. 환자들의 고통과 피해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5대 패키지정책'을 내실있게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양성 지원 ▲지역의사제 시행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지원 강화 ▲왜곡된 의료체계 개선 등을 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국민 여론은 명백하다. 의대 정원 확대해야 하고, 이번 기회에 최소 1000명 이상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기 위한 의사들의 집단진료거부는 결코 지지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것이 이번 국민여론조사 결과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얼마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도 중요하다. 지금 시기 최고 최선의 의료개혁은 의사인력 확충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출되는 의사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패키지 정책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의 집단진료거부에 대해선 "의료인의 단체행동 판단 기준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여야 한다. 지금은 의사인력 부족으로 죽어가는 국민들을 살려야 할 때다. 의협은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듯이 국민을 이기는 의사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