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시민 "1회용품 원하지 않아… 규제 철회 반대"

[뉴스클레임]

환경단체가 1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한국환경회의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1회용품 규제 철회 규탄 1만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1회용품 원하지 않는 1만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카페, 음식점 등 매장 내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7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의 계도기간 종료를 2주 앞두고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의 과태료 부과 철회를 발표했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 정책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사실상 1회용품 규제를 철회하며 1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포기한 모습이다. 환경부가 자연환경과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비판했다.

또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 등을 논의하고 있는 국제사회, 1회용품 퇴출에 힘쓰고 있는 해외 각국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1회용품 관리방안은 얼마나 형편없고 후퇴한 것인가. 심지어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이번 1회용품 관리방안이 '온 국민과 함께 가고자 하는 결정'이라고 말했으나, 이 말이 무색하게도 일관성 없이 바뀌는 환경정책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너무나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환경부가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도 국민의 약 98%가 1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1회용품 남용을 방관하는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카페, 음식점 등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편의점, 슈퍼마켓 등 비닐봉투 사용 금지 ▲1회용품 사용 규제 원안대로 시행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