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확대 반대 근거는 무엇… 29일까지 답변 요청"

[뉴스클레임]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대한의사협회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26일 보건의료노조는 "공개질의서에서 전공의 모집정원보다 의대 정원이 적은 점, 의사인력 부족으로 대리처방·수술·시술 등 불법의료가 만연하고 있는 점,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환자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점 등 의료현장의 현실을 지적했다"며 "의협에 정말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또 "의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자면서, 기본 요건인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것과 필수의료와 공백을 해소하자면서 그 붕괴를 막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 아니냐"고 물었다.

'강경 투쟁 등을 불사하겠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은 의협과 합의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는 의협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대정원 확대는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지난 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개월간 22차례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어 논의했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 의협과 합의 없이 의대 정원 규모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강경투쟁에 나서겠다는 의협의 엄포는 명분없는 몽니 부리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과 사전 합의를 거칠 필요도 없고, 의협의 재가를 받을 필요도 없다. '붕괴위기로 치닫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과 '의사인력 부족으로 고통받고 피해 입는 환자와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올려 빨리 결말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1000명 이상 의대 정원의 대폭 확대 없이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붕괴, 의료현장의 불법의료와 과소진료,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족과 환자안전 위협, 번아웃 상태로 내몰리는 의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협의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문을 통해 의협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오는 29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청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고, 우리나라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인의 양심에 입각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