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1위 업종 '라이더'… "배달안전 종합대책 바란다"

[뉴스클레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신년을 맞아 정부와 사측에 배달안전 종합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이더는 산재 1위 업종임에도 뚜렷한 안전대책이 없다. 계절에 따른 안전대책과 현저히 부실한 사회보험, 사회안전망 대책 등 배달안전 종합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라이더자격제와 대행사등록제'를 제기했다.

라이더자격제는 안전교육 이수, 유상보험 가입, 이륜차 면허 소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라이더가 배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행사등록제는 생활물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업체가 대행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산재·고용보험에 있어선 근로자 산재·고용보험에 비해서도 차별이 존재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산재보험에 있어선 휴업급여가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고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점, 산재보험 휴업급여 산정 시 근로자의 경우는 소득이 없었던 산재기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나 라이더는 그런 기준이 없다는 점, 고용보험에 있어선 사실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는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이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또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지 않아 비슷한 소득을 버는 근로자에 비해 2배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극심해진 기상악화에 대한 안전대책도 제기했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최근에도 설천, 한파 상황에 플랫폼사들은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프로모션에만 열을 올리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현장에서는 조리대기 등 배달시간 지연이 발생해도 콜 취소가 제한돼 있다 보니 주문이 몰리는 시간에는 라이더들이 도로 위에서 급하게 달려야 하는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다. 기상악화 상황에 대한 규칙이 없다보니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사측이 기상악화 대응 메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현장 제보 등을 토대로 기상할증, 거리제한, 주문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사고발생시 사측의 귀책에 대해 적극적인 책임을 묻는 것, 과도한 프로모션을 지양하고 평상시의 기본배달료를 현실화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