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채기 칼럼] 정책도 ‘총선 모드’인가

[뉴스클레임]  정부가 악화된 재정 때문에 ‘긴축’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돈을 쓰기로 한 곳은 넘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작년 1∼11월 국세 수입은 324조 2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조 4000억 원 줄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작년 한 해 동안 54조 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올해 세출예산 550조 원 가운데 75%인 412조 5000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고 있다. 배정 규모가 ‘역대 최대’라고 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집행되는 예산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과 민간 일자리 창출, 출산·양육 지원 등에 집중적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청년 정책의 경우, 정부는 1년 동안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청년 내 집 마련 1·2·3’을 추진한다고 했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도 마련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대책도 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 2만 2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가운데 상반기에 60%인 1만 3000명 뽑겠다고 했다.

저출산 대책과 맞물려서 출산 가구에 주택 7만 가구를 특별 공급한다고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설하고,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39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결혼과 출산할 때 증여세 공제 한도도 크게 확대하고 있다.

또, 병장 봉급을 1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올리고, 전역 후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을 월 최대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있다. ‘민간 위탁 병영식당’에서는 뷔페식 급식을 시범 운영한다고도 했다. 생활관의 ‘모포’를 ‘이불’로 전면 대체했다고도 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노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작년 88만 3000개였던 노인 일자리를 올해는 103만 개로 늘린다고 했다. 일자리 단가도 2018년 이후 6년 만에 7% 인상, 공익활동형은 월 29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월 76만1000원으로 높이고 있다.

소상공인 대책도 빠질 수 없다.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전기요금을 지원한다고 했다. 시중은행은 연 4% 넘는 고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를 돌려주도록 했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은 총선을 코앞에 둔 3월에 개통된다는 보도다. 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증권시장 개장식에 참석,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문제는 ‘총선 이후’다. 상반기에 예산의 75%를 지출하면, 하반기는 나머지 25%로 꾸리겠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나라 살림이 많이 빡빡해질 것이다.

높은 공직자들이 총선에 출마하면서 일할 사람도 크게 바뀌고 있다. 손발을 맞출 때까지는 정책의 엇박자도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