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재난만큼은 정쟁화하지 말아야"

[뉴스클레임]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참사를 총선 기간 내내 재탕, 삼탕, 우려먹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이태원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이 아니라, 민주당이 총선을 겨냥한 ‘이태원 참사 활용법'이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태원 참사 이후 500여 명에 달하는 수사 인력이 투입됐고,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추진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 청구를 기각했고, 167일간 장관 공백 사태만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전날 이태원 특별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참사를 총선 기간 내내 재탕, 삼탕 우려먹겠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다"며 "민주당은 부디 재난만큼은 정쟁화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법안 곳곳에는 우리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이 담겨 있다. '이태원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모두 피해자라고 규정해 진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제는 뒷전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세월호 참사 후 특조위, 사참위 등에서 8년간 9차례 진상조사를 했지만 새로운 진상을 밝혀내지 못했다. 히려 무려 700여억 원이 인건비 등으로 지출됐다. 이런 측면에서 이태원 특별법은 최장 1년 6개월간 운동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운동권 일자리 특별법'으로 변질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정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다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재발 방지 조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민적 슬픔마저 정쟁에 활용하는 민주당의 구태 정치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