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서울시 가짜 기후동행카드 반대"

[뉴스클레임]

서울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판매가 23일 시작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기후동행카드의 졸속적 시행을 비판하고 나섰다.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우리모두의교통운동본부, 은평민들레당, 서울환경운동연합,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등은 2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짜 기후동행카드 말고 진짜 기후카드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판매가 시작된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시내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정기권이다. 시민의 대중교통 요금 부담은 줄이고 대중교통 활성화로 탄소배출은 경감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단체들은 ▲기후동행카드가 지난해 9월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앞두고 졸속적으로 발표됐고 ▲설익은 정책 목표, 구체적이지 못한 효과 분석, 수도권 교통의 통합성을 고려하지 못한 갈라치기 행정의 산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당장 온실가스 감축과 대중교통수단 분담률 상향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월 6만5000원 기준액은 최소 1회 이상 환승하는 교통이동에만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제도 설계상 신규 대중교통 이용자보다 기존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제한적 혜택을 주는 것에 가깝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이나 대중교통수단 분담률 상향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에 소요되는 예산 역시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기관에게 전가한다. 버스업체들이야 다시 보조금으로 돌려받는 구조이지만, 서울교통공사는 고스란히 경영부담으로 떠안아야 한다"며 "요금을 인상할 땐 교통공사의 적자 타령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재정부담을 지우는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동행'은 옆에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하는 것을 그냥 '따라오라'는 것이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기후동행카드의 시행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제대로 된 기후카드를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 적어도 서울시가 참조했다는 독일의 9유로 티켓이 보인 정책 효과의 1/10이라도 낼 수 있도록 검증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