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반년 지났지만… "국정조사 실시 촉구"

[뉴스클레임]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반년이 지났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수해 복구 과정에서 채 상병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로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건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위시한 지휘관들의 책임을 덮으려던 수사 외압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 국방부, 해병대는 무론 경찰 지휘부까지 수사 외압에 개입했다는 증거와 진술이 확인됐다. 여기에 '절대 통화한 적 없다'고 부인하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해병대사령관의 통화내역도 공개됐다.

시민단체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외압에 나섰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이 외압의 주체"라고 주장하며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채 상병 원인을 은폐, 축소하고자 했던 외압의 주체가 대통령의 좁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이 특정인을 구명하기 위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히 권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이고, 국헌문란이다"라며 "권력의 정점에 있으며 형사소추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대통령을 상대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국회의 국정조사"라고 말했다.

또 "지난 연말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3%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면서 "외압을 받았지만 강제로 침묵당하고 있는 이들이 국정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국희의장은 반대하는 여당만 볼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도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가는 장병들이 존재하고 있다. 1년 6개월 동안 어디 다치진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부모님들이 발을 뻗고 못 자고 있다"며 "정치인들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