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채기 칼럼] 신발 바닥 긁는 정책

[뉴스클레임]  ‘격화소양(隔靴搔痒)’이라고 했다. 신발을 사이에 둔 채 발바닥을 긁는다는 뜻이다.

발바닥이 근질근질하면, 신발을 벗고 긁어야 시원해질 수 있다. 신발을 벗지 않고 신발 바닥만 긁어대면, 긁으나 마나일 수밖에 없다.

정책도 다르지 않다.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에게는 부족해서 갑갑하게 느껴지는 ‘격화소양’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또 ‘민생’을 강조했다는 소식이다. “결국은 민생”이라며 “앞으로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에 더 힘써야 한다”고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강조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 민심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오로지 민생’이라는 각오로 전국을 돌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이라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무위원, 여당 지도부와 가진 오찬에서도 “2년차 국정은 경제와 민생을 살피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도 했다.

그래서인지, 회의의 이름에도 ‘민생’이 붙고 있다. ‘비상경제민생회의’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많이 챙기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간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의 확대를 발표하기도 했다. ‘만능통장’이라는 ISA를 개설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준 것이다.

청년들이 매달 최대 70만 원을 불입하면 5년 후에 5000만 원의 ‘목돈’을 쥘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도 시행하고 있다. 대학생들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도 확대하고 있다.

그랬는데, 민생에게 껄끄러운 자료가 나오고 있다.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다.

지난해 근로소득세가 전년보다 3% 늘어난 59조 1000억 원이나 걷혔다는 것이다. ‘역대급’ 세수 부족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법인세는 23조2000억 원, 양도소득세는 14조7000억 원, 부가가치세는 7조9000억 원씩 세수가 줄었다고 했다. 이로 인해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2%로 10년 새 가장 높아졌다고 한다. 최근 10년 동안의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168.8%로 국세 증가율 70.4%를 크게 웃돌았다고 했다.

그렇지 않아도 오르지 않은 게 없다고 할 정도로 물가가 치솟은 상황이다. 정부도 이를 고려, 기업의 제품가격 인상을 자제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한국전력의 적자가 쌓이고 있는데도 전기요금 인상을 누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면 민생 대책의 효과는 상쇄될 수도 있다. 민생 대책이 ‘격화소양’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월급쟁이들이 점심값이 무서워서 도시락을 찾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근로소득세의 증가는 ‘내수 활성화’와도 배치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작년 3월, “민생 안정과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세금이 늘어나면 허리띠를 더 죌 수밖에 없다. 근로소득세가 정책 엇박자도 초래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