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제주 제2공항' 갈등, "도민결정권 보장"

[뉴스클레임]

2월 15일은 제주도정과 도의회의 합의에 따라 제주 제2공항 찬반을 묻는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지 3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기본계획을 중단하고 도민결정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도민회의는 "2021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실시해 18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도민 다수는 제2공항 건설에 반대했다"며 "국토교통부는 제주도민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3년 전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하든, 주민투표를 실시하든, 기본계획 고시 절차를 중단하고 ‘제주도민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와 현저히 달라진 사정을 고려해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최근 확인되는 인구감소와 노령화 추세, 하락하는 장기 GDP 성장률 전망, 정체상태의 제주도의 관광객 추이 등을 반영해 수요예측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도지사를 향해선 "도민결정권 실현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와 동시에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영훈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에 가서 판단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돼야 할 근본 문제는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제2공항을 짓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판다과 결정이다"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 행정체계 개편 주민투표와 동시에 시행한다면 행정력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을 향해선 장기화되고 있는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민회의는 "행정체계 개편이나 제2공항처럼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사안의 경우 선거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해당 사안 자체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민주적 결정 절차를 거쳐 주권자가 판단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라며 "4월 총선 후보자들이 각자의 찬반 입장을 넘어 절대 다수 도민이 지지하는 ‘도민결정을 통한 갈등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