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살이' 같은 플랫폼노동자 삶

[뉴스클레임]

노동의 모습이, 산업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우리 사회에 보편적인 모습이 되고 있다. 변화에 따른 노동자들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장치들, 사회보장제도도 변화돼야 하지만, 그 속도는 너무나 더디다.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중 하나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의 사업장 가입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개혁논의가 국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논의가 아니라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면서 특고·플랫폼노동자의 사업장가입자로의 전환과 사용자·사업주의 부담을 부과할 것을 정부의 즉각적 정책과 국회의 입법으로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플랫폼 일자리의 불안정을 이야기하며 모든 플랫폼노동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플랫폼 일자리는 너무 불안정하다. 보수의 기준이 없어 최저임금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플랫폼노동자의 삶은 '하루살이'와 같다"며 "적어도 4대보험은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큰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은 다쳐도 회사가 책임지지 않으니 산재보험이 필요하고, 너무 자주 잘리니 실업급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교현 위원장은 또 "사용자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보수를 정하고, 일하는 방식을 정하고, 평가도 하고, 인사조치도 하는 주체는 사측이다"라며 "노동자를 채용해 이윤을 얻고 있으니, 그에 상응하는 기본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영상을 클릭하면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의 현장 발언을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