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피해자 잘못 아닌 사회재난"

[뉴스클레임]

오는 28일은 전세사기 첫 번째 희생자의 1주기다. 하지만 여전히 전세사기는 전국 고속세어 발생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다.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역에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전세사기·깡통전세 전국대책위원회 '무적' 공동대표, 인천미추홀구 대책위원회 안상미 공동대표, 청년진보당 등이 모여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시민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세상을 떠난 희생자는 공식적으로 7명이다. 7명의 희생자는 생활고와 무력함, 정부의 무대책 속에 세상을 떠났다.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국에서 같은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무적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구제는커녕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방치되고 있다"며 "우리는 떼를 쓰러 나온 게 아니다. 당장 내가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잇다. 내가 외면했던 일들이 곧 나의 일이 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가해하는 일부 시민들에게 묻고 싶다. 피해 당사자들을 단 한 번이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봤나. 이 재난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셨다면 절대 그런 얘기를 못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결코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여러 정권들에 걸쳐온 국가 정책의 실패고 꼼수이며 제도의 잘못이다. 정부는 다시 한번 이 재난을 깊이 살펴 피해자들을 제대로 구해야 한다. 국회는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6개월마다 보완하겠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은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강서구 대책위원장도 "이런 일이 앞으로는 안 벌어진다고 단언할 수 있나. 이번으로 대한민국의 불안한 부동산 정책이 마지막이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위원장은 "앞으로 비슷한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되지 않았으면 한다. 아무리 법이 잘 만들어져도 사기꾼들이 똑똑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이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국가를 원한다.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