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채기 칼럼] 총선에 소외되는 민생
[뉴스클레임] 총선을 앞두고 ‘민생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공약이 발표되고 있다. 그 ‘민생토론회’가 10번을 훨씬 넘고 있다.
지난 22일의 경우, 윤 대통령은 “원전이 곧 민생”이라고 강조하면서 “3조30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투자되는 규모가 622조 원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앞으로 20녀네 걸쳐서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한 300만 개는 새로 생길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린벨트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철도는 지하화된다고 했다.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전국적으로 1억300만 평에 달하고 있다.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30년 된 아파트를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추진하고,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교통 격차를 해소하는 데 134조 원이 투입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모두 ‘민생’이었다. ‘작은 공약’도 여럿이다.
국민의힘은 자립준비를 하는 청년 공약을 내놓고 있다.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주 7일 점심 지급 공약도 있었다. 간병비 부담도 덜어주겠다고 했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때 암표를 근절하겠다는 공약도 내놓고 있다. 소상공인에게는 전기요금까지 깎아주고 있다.
주식값을 올려주겠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발표하고 있다.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해주겠다는 것이다.
이같이 공약이 넘치면서 국민은 기억하기도 어려울 정도가 되고 있다.
그러나, 공약이 무색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북 영천의 아파트 화단에서 40대 여성과 3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되고 있었다. ‘짤막한 보도’여서 상세한 사고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극단적 선택’인 듯했다.
또, 지난 24일에는 창원의 아파트에서 60대 남성과 70대 형수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안방 침대에서 숨진 남성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했다. 70대 형수는 화장실에서 숨지고 있었다.
21일에는 서울 동자동의 쪽방에서 80대 남성과 70대 여성이 숨져 있었다. 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했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경기도 부천 아파트에서 70대 어머니와 4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고 했다. 뒤늦게 발견된 것이다. 유서로 추측되는 쪽지도 있었다는 보도였다.
14일이면, ‘민족 명절’인 설 연휴 직후였다. 어쩌면 모녀는 ‘쓸쓸한 설날’을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다.
광주에서는 설날인 10일 저녁 과일을 훔친 70대 여성도 있었다.
그렇지만 관심은 소홀한 것 같았다. 선거가 코앞이라 상대적으로 밀리는 것이다. 일선의 행정도 약간 느슨해진 모양이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도 발등의 불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인지 ‘힘든 민생’은 여전히 소외되는 듯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