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민달팽이여도 괜찮은 사회를"

[뉴스클레임]

22대 총선을 앞두고 청년들이 "집 없는 민달팽이로 살아도 괜찮은 사회를 위한 세입자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세입자정치선언'을 발표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의 월세 부담과 전세 불안이 극심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가소유 중심의 주거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에 세입자를 위한 총선 정책을 요구하며, 총선 이후로도 세입자에게 평등한 사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서울지역에 위치한 10평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월세 실거래를 분석한 결과, ▲오피스텔이 많은 지역일수록 ▲신축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청년 전입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월세가 더 비싸졌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대학가의 6평 월셋집은 대학가가 아닌 지역보다 약 5만원 더 비쌌다. 2020년 이후에 지어진 신축 월셋집은 2년 사이에 월세가 30.4% 상승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세입자 청년들은 전세사기, 지옥고, 불법건축물, 월세 폭등과 같은 주거난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가구’를 위하는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고 있다"며 "이제는 ‘주택 구입 촉진’으로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이루겠다는 거짓말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총선 세입자 정책 요구안으로 ▲보증금 상한을 주택가격의 70% 이하로 규제 ▲갭투기 근절 위해 주택금융규제 강화 ▲계약금과 보증금을 중간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 설치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세입자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세입자 정주권 보장 ▲정비사업시 인권영향평가 의무화 ▲임차인대표회의에 권한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월세집, 전세집에도 기준이 필요하다며 ▲임대주택 품질 기준 마련 및 민간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주거감독관 시행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표준임대료 도입 등을 요구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22대 총선은 달라야 한다. 정치는 달라야 한다. 청년을, 전세사기를 정치에 소비하지 말고 '대안'을 정치화 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나라를 이끌어 가야하는 청년으로서 국가를 사랑하며 소외와 불평등 없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꿈을 꾸고 싶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