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상담사의 외침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 전환"

[뉴스클레임]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국회에 건강보험고객센터의 정규직 전환 사회적 합의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입법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더 이상 무관심으로 일관하지 말라. 지금이라도 비정규직 정책 수립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부는 "윤석열 정부는 집권 만 2년 동안 비정규직이 '비'자도 언급이 없었다. 여성은 2명 중 1명이 비정규임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한고 있다. 민생은 파탄에 이르렀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끝을 모르고 고통스러워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건보공단이 1인당 도급비를 측정해도 민간위탁업체가 중간에 끼어있어 10년을 이해도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3차례 파업 등을 거치며 민간위탁사무협의회를 통해 '건보공단의 소속기관 설립과 고용전환' 내용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명의 상담사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민간위탁으로 남아 있다.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핑계 대는 건보공단이 2019년 2월 28일 이후 입사자는 공개경쟁채용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지부의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지금까지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손을 놓고 건강보험 상담노동자의 노동 존중과 권익은 내팽겨치고 나몰라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하지 않는 정부와 정부기관을 감시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인데, 노조법 2·3조 개정조차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선심성 복지정책  외에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비정규직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살려 비정규직 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비정규직 정책 수립에 앞장서고 건강보험고객센터의 정규직 전환 사회적 합의도 이행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