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하라'[공무원노동조합 공동 정책 제안]

[뉴스클레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등을 위한 주요 정책들을 제안했다.

공노총, 공무원노조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에 제안하는 정책 등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구성하는 22대 국회에서 이번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무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밧줄이 됐다. 각 정당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공무원 정치기본권·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와 권리는 과거에서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동안의 국회가 공무원 노동자의 요구에 침묵했기 때문에 벌어진 참극이다"라며 "22대 국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 노동자와 상상하는 국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이날 기자회견 이외에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등 7개 정당에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3대 분야·14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향후 각 당의 의견을 정리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