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29… 공무원 노동자들은 '이런 정치' 원한다

공노총, 22대 총선 공무원노조 공동 정책 제안 발표

2024-03-12     김성훈 기자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된 '제22대 총선 공무원노동조합 공동 정책제안 발표 기자회견'. 사진=공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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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각 정당에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등을 위한 주요 정책들을 제안했다.

공노총, 공무원노조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2대 총선 공무원노동조합 공동 정책 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각 정당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공무원 정치기본권·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각 정당에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 수준 100% 달성 ▲공무원 노후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정치기본권 보장 ▲노동3권 및 노동절 휴일 보장 등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등은 "우리는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버려지는 소모품이 아니다. 근로자의날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절마저 쉬지 못한다"며 "공무원은 공직자이기에 앞서 국민이고 노동자다. 우리들의 공에 대해 임금부터 연금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22대 총선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각 당도 여러 기치를 내세우며 선거모드에 돌입하고 있다"면서 "21대 국회와 마찬가리도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에 각 당이 어떠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은 "우리의 제안이 특별한 것이 아니다. 과거의 악법에 얽매여 누리지 못하고 있기에 요구하는 것이다. 공무원보수위 법제화는 이미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여야의 정쟁 속에 제대로 된 논의가 없이 자동 폐기될 운명이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어떠한 약속 이행하지 않았기에 이행하라는 것이고, 똑같은 권리를 달라는 것이다. 앞으로 들어설 22대 국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 노동자와 상생하는 국회가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