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은 대국민 사기다"[무상의료운동본부 총선정책 요구안]

[뉴스클레임]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각 정당들에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릴 대안들을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한국 의료에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 강화, 의료 영리화 중단, 공공의료 확충이다. 진정한 ‘의료 개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22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지금,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사를 늘리면 안 된다는 전공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도 '의료 개혁'은 아니다. 공공의료를 무너뜨려 필수의료를 더 붕괴시키는 가짜 ‘의료 개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려 한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불필요한 비급여를 없애고 ▲의료 민영화·시장화, 규제 완화 정책을 중단해야 하며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사 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진정한 의료 개혁은 어느 지역에서 누구나 경제적 장벽 없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 있다"며 "이 같은 요구를 각 정당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으로 무겁게 받아들여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