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4·10총선, 무능·불통 대한 국민 심판… 수용해야"

전교조 "정부는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 추진해야"

2024-04-11     박명규 기자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사 정치기본권 쟁취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사진=전교조

[뉴스클레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평가하고 정부에 현장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11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 분노가 정부의 불도저식 정책 강행에 제동을 걸었다. 역대 총선 투표율 중 32년 만의 최고치, 범야권의 압승이라는 결과는 불통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년간 정부가 교육 현장과의 소통은 내팽개치고 무능과 불통으로 일관해왔다고 비판하며 22대 국회에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에도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이 마련됐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은 여전히 빗발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할 수 있도록 법체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위기의 시대를 헤쳐 나갈 희망은 결국 교육"이라며 "22대 국회가 10대 의제를 바탕으로 과감한 교육개혁과 학교 지원, 교사 보호에 앞장서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길 바란다. 여야 정치인 모두 총선에서 목격한 국민의 매서운 분노와 심판을 기억하며,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