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채기 칼럼] 3고 악재, 우리는 ‘4고’

[뉴스클레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을 의미하는 ‘3고 악재’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들이다. 기름값만 봐도 그렇다. 보도에 따르면, 국제 유가는 올 들어 20% 가까이 올랐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배럴당 91달러,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86달러를 넘었다고 한다.

기름값이 이같이 오르면 가뜩이나 높은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 서민들은 여기에 정비례해서 소비를 줄여야 할 판이다. 기업도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이다.

‘3고’는 세계가 공통으로 직면한 현상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가 더 있다. ‘총선 후유증’이다. 총선 앞두고 쏟아져 나온 각종 공약이 경제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4고’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각 정당의 지역구 후보 608명이 내놓은 ‘개발공약’이 자그마치 2239개나 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1136개로 50.7％, 민주당은 893개로 39.9％를 차지하고 있다. 철도와 도로 관련 공약을 내놓은 후보가 181명, 그린벨트·상수원·고밀도 개발 196명, 공항 건설은 47명이었다고 했다.

이 가운데 경실련 자체 분석 결과,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사업은 36%였다고 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한 약속도 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위해 이동한 거리가 서울∼부산의 10배가 넘는 5570km에 달했고, 토론회에서 1813명이나 만났다”고 했다. “국민께 직접 개선을 약속한 과제가 240개”라고 밝힌 바 있다.

그 ‘약속’이 만만치 않다.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 구간에 독일의 ‘아우토반’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비용이 2조6000억 원이나 되고 있다. 전라선 고속철도를 개선하는데 1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도 했다.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에서는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2045년까지 100조 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끌어내서 양질의 일자리 25만 개 이상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전날인 9일에도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4000억 원을 투자하고 AI 반도체 혁신 기업의 성장을 돕는 1조4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도 깎아준다고 했다. 주요 생필품의 부가가치세를 한시 인하하겠다고 했다. 부영 그룹의 출산지원금 1억 원에 대한 세금과 관련,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비과세하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이 “시원하게 양보했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사퇴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발표한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실행될 경우, 그 비용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략 4조 60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선 상황이다, 공약과 약속 가운데 중요한 것만 이행하려고 할 경우에도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