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1362명 "박민수 경질 전까지 병원 안 돌아가"
전공의 1300여명,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뉴스클레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300여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
사직 전공의 1326명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차관 경질 전까지 절대 병원에 돌아갈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과 집단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 유지명령을 강행해 피해를 봤다며 고소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국에서 1362명의 사직 전공의 동료들이 고소에 참여했다"며 "고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정부의 서슬이 퍼래서 혹시라도 입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서 고소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이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과 복지부는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젊은 의사에 대한 권리 제한을 정당하고 했다. 법적 검토도 마쳤다고 자신했지만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권리를 무시당해도 되는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느냐"며 "이 나라의 어떤 국민도 대통령이나 정부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 차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박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힌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 없는 모멸감을 줬다"며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 지난 두달 간의 오만과 불통, 독단에 지친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정부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