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학생 참변… "제자 잃은 인솔교사 무죄 판결 촉구"

[뉴스클레임]

현장 체험학습 도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제자를 잃은 강원지역 초등교사 교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교사단체들이 "불의의 사고로 제자를 잃은 교사들에게 죄가 없음을 밝혀달라"며 무죄 판결을 호소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 강원교사노동조합은 16일 오전 춘천지법 앞에서 '인솔교사 무죄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인솔교사의 무죄 판결을 탄원하고 교육당국에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초등노조 주요 임원들 뿐만 아니라 교사 출신 백승아 국회의원 당선인, 교사노동조합연맹, 강원교사노동조합, 경기교사노동조합 등이 참여해 한 목소리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를 전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노학동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10대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A학생은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테마파크에 방문했다가 움직이던 버스에 치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 일로 인솔 교사 2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오는 19일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노조는 "우리는 어디에서도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 의무와 필요한 주의를 태만히 했는지 알 수 없다. 강원도교육청의 검사 결과도, 경찰의 수사 결과도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모두 했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교사가 임무 수행 과정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인솔 교사로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모하고 교사 개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면 학교 밖 현장체험학습은 학교에서 절대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연대발언에 나선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경기도 교사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인솔교사들이 느끼는 법쟁 분쟁의 우려와 사고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을 밝히며 "고작 1~2명의 교사에게 20~30명의 인솔을 맡기는 교육부와 학교가 업무상 과실치사 방조죄가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과 환경개선을 요구한다"면서 "인솔교사라는 이유로 무한책임의 굴레를 진 두 선생님이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