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신탁사기 피해자 유일한 희망

[뉴스클레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은 신탁사기 피해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등 야3당과 함께 전세사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27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통과됐다. 더는 국민의힘의 협조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정태운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제가 사는 대구 침산동 다세대주택에는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17가구가 거주한다. 전날 제 옆집이 명도소송을 진행했다. 저희 집은 내일 모레 명도 소송을 진행한다"며 "지금 당장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이미 재판 결과가 나와서 가집행으로 쫓겨나는 가구도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신탁사기 피해자나 다가구 후순위 피해자인 경우 대항력이 없어서 경공매를 통한 전세금 회수가 불가능해 전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을 모두 잃고 거리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은 신탁사기 피해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언제 쫒겨날지 모르는 불안, 삶의 박탈감이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이다. 신속하게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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