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청년층 상대 전세사기…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의무화 시행"

[뉴스클레임]

한국외국어대학과 경희대 학생 수십명이 대규모 전세 사기로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자모임에 따르면 최소 80명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를 봤고, 인당 5000만 원에서 2억 원 이상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젔다.

이번 대학생 청년층 전세사기 피해 발생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전세제도가 지속되는 이상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불가능하다. 전세제도의 위험이 최대한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공공이 차단·흡수해 관리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17일 성명을 내고 "대학생·청년층은 부동산 관련 지식이나 정보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들이 전세사기에 노출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우리사회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세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시행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 반환보증가입 의무화 ▲전세자금대출 DSR 적용, 전세자금보증 기준 강화 ▲장기공공주택 대거 공급 등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현재 주택 임대인은 등록이나 신고 의무 없이 얼마든지 임대를 놓을 수 있기 대문에 정부는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를 반드시 시행시켜야 한다.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이라는 예외조항도 폐지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반환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임대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임대보증금보증 제도와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사기와 같은 무주택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건들을 근본적으로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정부가 영구·50년·국민·장기전세 등 장기공공주택을 대거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장기공공주택 제고율이 7~8%에 이른다고 주장하지만, 경실련이 2020년 조사해본 결과 저렴한 임대료로 20년 이상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진짜 장기공공주택은 4%에 불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3기 신도시 부지와 강제수용으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장기공공주택을 대거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전세사기 주택은 공공 우선매수권을 활용하여 저렴하게 매입해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