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제4차 국가인권기본계획, 우려·유감규탄"

[뉴스클레임]

지난달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최종안와 관련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의 가치를 무시하고 소수자를 철저하게 지우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제4차 NAP를 규탄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국가의 인권정책방향을 재논의하고 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최종안을 발표했다. 5년 주기로 이뤄지는 이번 4차 계획은 원래 2022년부터 논의돼 2023년부터 시행됐어야 했는데, 1년이나 지연됐다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문제는 시기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8월 법무부가 공개한 초안은 ‘성소수자’라는 단어조차 포함돼 있지 않았다.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서도 실질적 대책이 아닌 홍보 캠페인 등 표면적 수준에 그쳤다고 단체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인권의 원칙에 오히려 반하는 논의 과정을 거쳐 나온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초안보다 더욱 후퇴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은 여전히 없으며, 온라인 혐오표현 대책에 한 단어가 들어있을 분이다"라고 말했다.

또 "초안에 있던 '성평등'이라는 문구가 모두 '양성평등'으로 바뀌었다. 성평등이 성소수자 인권을 포함한다며 성교육을 반대하고 성평등 도서를 공공도서관에서 모두 제외시키려는 보수개신교 단체의 반인권적 요구를 정부가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양성평등으로의 후퇴만을 받아들인 최종안은 정부가 누구의 목소리만을 듣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곧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것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인권정책을 실질화하는 역할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그렇기에 정부에 요구한다"며 "지금 당장 국가의 인권정책방향을 재논의하고 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관한 법률 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몇 장의 문서로 소수자의 존재를 지운다 해도 존엄한 시민들의 삶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정부가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며 남겨지고 후퇴된 인권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