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입법 폭주, 대한민국 위협하는 주범"

[뉴스클레임]

국민의힘이 '처분적 법률'을 통한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추진에 "경제의 기본 논리에조차 부합하지 않는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법’이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통제 불능에 가까운 입법 폭주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는 삼권분립의 시스템을 무력화하겠다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 및 정책 집행권, 수사 기관의 사법 기능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른바 ‘처분적 법률’을 통해 국정 운영을 자신들 입맛대로 하겠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0년 ‘문재인표 재난 지원금’이 소비 진작은 유도하지 못하고 되레 국가 부채만 늘렸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고 햇다.

그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과세 기준조차 명확하게 잡을 수 없는 ‘횡재세’ 역시 ‘처분적 법률’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데, 국가 경제를 깊은 고민도 없이 마음대로 휘젓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또한 "일일이 다 열거하기조차 벅찬 정쟁용 특검법들 역시 모두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 이런 식이면 경찰, 공수처, 검찰, 법원은 모두 해체하고 민주당이 셀프 수사, 셀프 재판, 셀프 사면까지, 다 하면 될 정도"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미 1심 혹은 2심에서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온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의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겠다는 창의적인 발상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화영 특검까지 하자는 모습을 보니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