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최우선변제금 지원 특별법 개정 시급"… 추경호 면담 요청

[뉴스클레임]

지난 1일 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1명이 세상을 떠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추경호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는 피해자들을 만나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고 외쳤다.

이들은 "지난 1년 전세사기 특별법은 현행법상 보호되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야했던 법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도들의 제한 요건들을 그대로 가져왔기에 특별법에서조차도 피해자들을 우선보호하지 못했다. 1년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 특별법의 대출조차 해당기관에서 잘 파악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법원에서 경매중지신청을 더 받지 않겠다고 해서 매각세대가 날마다 늘고 있다. 지난 1년 현실적 지원을 기대하며 경매중지를 요청했으나 물거품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토로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더는 거짓논쟁으로 피해자를 매도하지 말고 피해자들과 소통하고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여전한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이며 한아름아파트의 피해자 대표인 정영욱씨는 "저희 집 또한 경매가 예정돼 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경매가 종료되고 배당시 이의제기로 소송을 하는 것"이라며 "그러는 동안에 저와 같은 피해자들을 계속 쫓겨나고 되돌릴 수 없는 피해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우선변제금이라도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대구 희생자 역시 저처럼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였다"며 "더 이상 사회적 재난을 외면하지 말고 국민의힘은 특별법 개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당 관계자에게 추 원내대표와의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