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온라인 플랫폼 불만, 참지 말고 '신고'하자"

[뉴스클레임]

시민사회가 '온누리 캠페인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이하 온라인 플랫폼 불만 신고센터)를 개소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 도중 발생한 소비자들의 불만, 피해 등 사례를 제보받아 이를 공론화한다"고 밝혔다.

온누리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오는 7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제보 사안에 따라 해당 플랫폼 기업의 이용약관과 불공정 행위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및 언론에 제보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이후 접수된 소비자 불만 사례들을 모아 사례집을 제작·발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등은 "숙박과 여행도 온라인플랫폼으로 예야하고 이용한다. 먹고 마시고 입고 꾸미고 여가를 즐기는 일에 온라인 플랫폼은 뗄 수 없는 도구가 됐다"며 "온라인 플랫폼이 생활 구석구석에 자리 잡으며 과거 경험하지 못한 불편,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검색과 이용을 지켜보고 보내는 표적광고는 흔한 일이 됐으며 ▲이용료가 갑자기 인상되고 ▲원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끼워팔기를 하며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 동의해야만 하는 약관에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게 이들이 말하는 주된 피해와 불편이다.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 역시 늘어나고 있다. 경쟁 플랫폼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고 판매하도록 하고, 특정 업체에게 일감 몰아주기, 축적된 데이터 독적이용 등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소비자와 이용사업자의 피해를 막아야 할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손놓고 있다. 온라인플랫폼의 시장독점이 심해지고 시장영향력이 커가는 것에 비해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권리보호는 제자리에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피해신고센터 개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일어나는 피해와 불만을 담은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모아서 권리를 지켜내기 위함이다. 축적된 사례들은 현재 제도의 부실한 부분을 바로 잡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 새롭게 구성될 22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운동을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