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차별적용 그만, 최저임금 인상"

[뉴스클레임]

양대노총과 시민단체가 최저임금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활동을 시작한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회에 일하며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을 만들어가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역대 최저의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인상액은 높은지 모르고 오르는 물가와 뒤로 돌아가는 산입범위로 우리 사회의 최저의 삶을 지키기 위한다는 헌법적 취지와 무색하게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져 생계의 압박은 날로 커진다"고 토로했다.

특히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하는 이유로 실질임금이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점을 말하며 정부의 역할이 최저임금 밖에 놓여져 있는 시민들에게 최저임금의 권리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제는 법의 울타리 밖에서 일하고 있는 시민들이 넘쳐난다.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라는 이름 또는 기타소득, 3.3%라고 불리우는 이들은 존재 하지만 규정되지 않는 ‘유령노동자’로 취급된다"며 "AI가 인간의 일을 결정하고, 그 통제에 따라 일을 하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최저임금 권리마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최저선만을 보장하는 사회계약을 넘어서서 시민의 삶에 적정선을 그릴 수 있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형성해 가는 그 기반을 만드는 2024년 최저임금 운동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