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핵진흥정책 결정판…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수립"

[뉴스클레임]

지난달 31일 윤석열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하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후퇴할 것이 분명하다"며 11차 전기본 실무안 재수립을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민주노총,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등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재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실무안은 핵발전 폭주라고 불릴만한 내용을 담고, 전력수요는 꾸준히 상승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있어 후퇴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실무안은 석탄발전 유지하고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라며 "우리 정부는 이미 국제사회 표준이 된 2030 탈석탄 기준에 무관심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무책임한 정책은 법적인 제도의 부재 때문이다. 석탄발전소 폐쇄를 강제하는 탈석탄법 제정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지욱 민주노총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시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계속되는 자본의 논리, 시장의 논리, 성장의 논리대로 핵발전을 추가하고 수명연장을 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성장이고 기후위기 대응이냐"고 꼬집었다. 

이영경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은 "핵발전을 매번 재생에너지와 함께 무탄소로 엮으니 듣는 재생에너지가 기분 나빠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핵발전소 신규건설, 설계 허가도 나지 않은 SMR,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등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긴 채 핵산업계와 정부가 하나된 모습"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미래가 정쟁에 저당 잡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