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이 민생이다"['22대 국회 공공성-노동권 핵심 입법 촉구]

[뉴스클레임]

공공운수노조가 22대 국회 개원에 즈음해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해 필요한 22개 핵심입법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새롭게 문을 여는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입법을 통해 민생을 챙길 것인지에 대해선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한 사회 안전망 속에 서민이 기댈 곳이 카드 대출과 복권이라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정치가 실종됐음을 방증한다"면서 "22대 국회가 공공성과 노동권을 강화하는 민생 입법을 주저없이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국민연금 개혁에 다시 착수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대 등을 통해 삶의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한다"며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 ▲학교공공성 확대 등을 이야기했다.

또한 "거대 야당은 집권세력의 폭주에 끌려다닌 과거를 반성하고 민생 회복 정치에 앞장서야 한다. 처절한 자기 혁신에 나서야 할 여당 역시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22개 핵심법안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