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종결한 권익위… 野 "법·원칙 어디로 갔나"

[뉴스클레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해 "여사를 어디까지 떠받들어야 성에 차느냐.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의 법과 원칙은 다 어디로 갔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조사도 없이 종결했다. 종결의 이유는 부정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해괴한 논리였다"며 "권력 앞에서 무한대로 변형되는 법 해석을 보며, 지금이 21세기가 맞나 하는 의문이 들 지경"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권익위가 아닌 '건희권익위'라는 조롱을 받고 있는 권익위의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 유철환이다. 디올백은 대통령기록물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 낸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면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사법 자문을 맡았던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위 윤석열 라인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 드러난 셈"이라면서 "국정이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 친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행정부와 법정기구가 오로지 윤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기껏해야 5년짜리 권력일 뿐이다. 그 기한이 다 끝나면, 받게 될 죄의 대가가 두렵지도 않느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윤 정권의 사람들은 법에 없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서 생떼를 쓰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정청탁금지법을 개정해 권력과, 부의 유무와 관계없이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원칙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