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위기 놓인 공공병원… "코로나 전쟁 치른 대가가 임금체불?"

[뉴스클레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임금체불과 존폐 위기에 놓인 공공병원의 현실을 폭로하고 나섰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경영 현황, 병상이용율, 전문의와 의료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 등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보건의료노조는 17일 오전 서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병원을 죽이면서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릴 수 없다.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올바른 의료개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2022년 대비 2023년도 연 입원화자수 증가율은 13%로 매우 더디다. 감소한 기관도 11개소에 달한다. 2023년 연 외래환자수는 2022년보다 13.9.% 감소했다.

지난해 35개 지방의료원의 당기순손실(적자) 총계는 3156억원이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당기순이익(흑자) 2927억원에 비해 3448.7억원의 손실 규모다. 

이들은 "돌아보면 당연한 결과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코로나 대응에 헌신한 대가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 예산은 없었다. 최소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공공병원 회보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는 외면당했다"고 말했다.

경영난과 진료역량 훼손은 병상 현황에서도 드러났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35개 지방의료원의 인가병상수 총계는 2022년 1만091병상에서 2023년 9670병상으로 감소했다. 이중 병동 폐쇄 등으로 인해 실제 운영한 병상수는 2022년 8397병상에서 2023년 7886병상으로 축소됐다.

인가병상수 대비 환자들의 병상이용율의 경우 2022년 34.3%, 2023년 42.9%로 병상수가 축소됐다. 노조는 "회복이 아니라 뚜렷한 악화 추세이며, 코로나 이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의 평균 병상이용율의 반토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장기간 코로나 전쟁을 치르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공공병원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대체 언제까지 희생을 강요당해야 하는가"라며 "공공병원 죽이면서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릴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 나섰던 절박한 심정으로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병원의 기능 회복 가능하도록 필요한 예산 2025년 예산에 반영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 의사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 ▲지역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 공공병원 총액예산제, 공공의료기금 설치 등 공공병원 육성정책 추진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