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 재정 청문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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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세수 결손이 올해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에 대해 재정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의 곳간은 거덜날 지경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는 또 부자 감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의 성태윤 정책실장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겠다고 한다. 상속세도 최고 세율을 크게 낮추겠다고 했다"며 "봉급쟁이가 내는 세금 비중은 17.2%, 10년 새 최대이다. 부자 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의 유리 지갑으로 채우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이 예정돼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렇다 할 물가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고공행진인 물가에 기름만 끼얹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은 민생 위기를 극복할 긴급 대책과 세수 결손을 만회할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민생회복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대출 10년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처리부터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규모 결손 사태에 대해서는 저는 재정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원내대표와 긴밀하게 상의해서 재정 청문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